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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65년-갈 길 먼 뿌리 찾기] 2차 대전 후 국제입양 활발…입양의 역사
YESDaddy 27.100.224.41
2017-07-24 09:36:13

입양은 고대로부터 ‘양자제도’의 일환으로 이어져오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등 고아가 대거 발생한 전쟁 이후 국제입양이 활발했다.  

16일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경은 박사의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연구논문에 따르면 인류 역사에서 입양제도는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그리스 등에서 나타났다. 이후 서양에서는 로마,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가계 계승과 재산 상속 등의 목적에 맞게 발달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 발달과 함께 요보호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아원 등 아동복지 체계가 태동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동의 입양은 드문 일이었다. 

아동의 국제입양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활성화했다. 양육자가 절실한 전쟁고아가 무수히 생기자 전쟁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 국가 간 합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요보호아동체계 등 복지제도를 정비한 선진국에선 해외입양에 눈을 돌리고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국가 등에선 입양아동 발굴과 송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등장하면서 지구촌 차원의 입양 인프라가 구축됐다.

그러나 이후 불법 입양과 아동매매 범죄가 국제적으로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전쟁에 휘말린 국가뿐 아니라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닥친 국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진 직후 아이티, 아프리카의 극빈국 혹은 내전지역에서 아동 집단납치와 불법 입양 사례가 잇따랐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과테말라에서는 친부모가 가담해 아동을 매매하는가 하면 변호사와 공무원이 입양서류를 조작하고, 납치한 아동을 미국에 보낸 사건 등이 수시로 터져나왔다. 


해외입양이 아동의 인권 유린 등 윤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입양아동을 적극 받았던 선진국들도 강화된 입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 들어 중국 출신의 입양아를 더 이상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출신 입양아들이 아동매매나 아동 신분세탁 등의 인권유린적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자국 내에서 “진정 아동을 위한다면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 범죄입법아동보호위원회가 정부에 해외입양을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모든 해외입양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일단 중국과 미국, 유럽 국가에 국한됐다. 벨기에 당국은 지난해 콩고 출신의 입양아 매매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입양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을 급습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334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는 등 해마다 입양기관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상까지 주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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